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의 공모 전환에 반대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네마테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영화문화 활성화에 노력해왔던 시네마테크는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이하 ‘한시협’)와 전국의 시네마테크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시네마테크의 활동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는 것을 빌미로 관리, 통제하겠노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진위가 시네마테크에 대한 현행 지원을 ‘공개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사건의 시작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영상문화를 선도하고 공공문화 활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영진위가 그간 어렵게 구축해 온 국내 시네마테크 활동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한시협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건 경과
한시협은 지난 2월 2일(월), 2009년 3월부터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을 공모로 전환한다는 영진위의 급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한시협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이다). 기존의 모든 지원사업을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영진위는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을 불가피하게 공개 공모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어서 2월 11일(수)에는 영진위로부터 2월로 2008년도 시네마테크 사업이 종료되며, 3월부터는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업무위탁사업자를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일방적인 내용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을 공개 공모로 전환하겠다는 영진위의 결정은 지난 10여 년간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협이 주도해 온 시네마테크 활동을, 경쟁과 공모라는 산업논리를 통한 관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영진위가 시네마테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네마테크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주도’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을 공개 공모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사전 논의과정이나 영진위 내부의 의견조율, 혹은 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처할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한시협은 ‘시네마테크의 공모전환을 반대한다’는 영화인들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영진위에 전달하며 영진위와 다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영진위는 2월 25일(수), 공모 전환의 시행을 2010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월 27일(금)에는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의 공모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공모제는 한시협 활동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을 남기고 정작 공모제 강행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한 강한섭 위원장은 어이없이도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영진위는 2008년도 국감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모사업 수행 시 특정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모제 전환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했을 뿐으로, 지난 10여 년간 민간의 힘으로 척박한 국내 환경을 개척해 온 시네마테크 사업에 대해 아무런 정리된 입장이나 정당한 평가도 표명하지 못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그때까지 한 번도 영진위의 의결기구인 9인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조차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영진위가 어떤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위원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사례이다. 이날 시네마테크 지원사업 공모 전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추궁 받은 영진위는, 2010년 이후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세 번째 공문을 서둘러 발송했다. 공모제를 강행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설 뿐, 지원사업에 대한 영진위의 소신은 흔적조차 사라져 허둥대는 모습에 당혹감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한시협과 국내 시네마테크 활동의 현 주소
한국의 시네마테크 활동은 90년대 초반부터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국내의 시네클럽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고전영화의 필름 상영회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고전영화의 필름상영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루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네마테크 단체들은 좀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네마테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안정적인 시네마테크전용관의 설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에 활동하던 전국의 15개 시네마테크 단체들이 연합하여 2002년 1월 25일 한시협을 출범했으며,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전국 시네마테크 단체들의 숙원인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개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사업이 영화문화 다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전용관의 임대료를 포함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한시협은 전국적인 시네마테크 단체들을 대표하면서 국내의 시네마테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 하에 비영리 상영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한시협은 영진위의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 및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재원을 조달했으며, 국내외의 많은 문화단체, 관공서 등과 부단한 네트워킹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민간 비영리 방식의 한계인 재정적인 어려움과 제도적인 공백이라는 힘겨운 여건 하에서도 활동의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 또한 시네마테크전용관인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사업 외에도 한시협은 주요사업인 지역 시네마테크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의 시네마테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순회상영, 지역인력교육, 지역자립형 사업지원 등 전국 시네마테크 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아트시네마는 지난 8년 간 한 해 400편이 넘는 고전, 예술,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이제는 명실상부 영화인들과 영화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영화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창호, 이명세, 박찬욱, 봉준호 등의 영화감독, 황정민, 유지태, 류승범, 문소리 등의 배우, 정성일, 김영진 등의 영화평론가들 또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라는 후원조직을 결성, 매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를 개최하며 시네마테크를 홍보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네마테크 사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매년 조금씩 시네마테크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이 증가하긴 했지만 현재 영진위의 지원이 시네마테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선에 머물고 있다. 시네마테크 상영 활동, 특히 서울아트시네마의 경우에는 비영리 상영방식인 기획전을 중심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재정난을 피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시협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지만 막대한 임대료, 날로 치솟는 물가와 해외 상영료, 운송료를 감당하기가 벅찬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현실이 이럴진대 지역을 포함한 다른 시네마테크 단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각 지자체와 개봉관들의 시네마테크 활동에 대한 몰이해로 높은 대관료를 주어가며 상영관들을 전전하고, 또 열악한 재정으로 전문 활동인력의 형성이 어려운 지역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현행 시네마테크 사업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반증 사례이다.
시네마테크 사업의 공모제 전환과 최근 영진위의 행보에 대한 한시협의 입장
그런데 왜 영진위는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개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일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사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체지원 사업이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제작가협회, 영화인협회 등 소수단체에 40%가 집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단체지원 사업의 추진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고, 이를 위해 "공모사업 수행시 특정 단체에 편중하여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영진위는 문광부의 압력이 있고 정치인들의 지적이 있었기에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을 공모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궁색한 변명일 뿐만 아니라 영화문화를 지원하는 영진위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적인 외압 때문에 영진위가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을 ‘공개 공모’로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영진위 스스로 정치논리에 놀아나 영화문화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영진위는 정치적인 외압에 맞서 영화문화를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을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영진위가 한시협에 보여준 행동과 태도들을 볼 때, 영진위는 적절한 자기 논리도 없이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영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둘러 시네마테크에 대한 현행의 지원을 중단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네마테크의 '공모'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언이 지난 2월 9일이었고,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러한 '공모전환'이 영진위 내부의 공식 결정인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도 영진위는 공모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 어떤 개선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시협은 2009년도 총회를 거쳐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에 대한 영진위의 공모제 전환 움직임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시협은 최근 영진위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보가 시네마테크와의 문화적 합의를 깨는 중대사안이라 판단한다. 민간 영역에서 진행해 왔던 시네마테크 사업을 영진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조해 왔을 뿐인데, 지금 영진위는 마치 시네마테크 사업을 그들의 자체 사업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순수 민간영역의 활동을 영진위가 사업주체가 되어 경쟁 입찰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한시협은 전국의 12개 시네마테크 단체들의 협의체로 현재 한국의 시네마테크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성을 지닌 단체이다. 그런데 영진위가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사업의 정당성이 공모제를 통해서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시네마테크의 활동을 부정하는 몰염치한 태도이다.
영진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공모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해 위원장의 과시욕이 화를 초래하여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추진을 좌초시킨 데 이어 이제는 겨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국내의 민간 시네마테크 활동을 고사시키려고 나섰다. 한시협은 운영예산의 80% 이상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서구의 시네마테크처럼 영진위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다. 영진위의 문화적인 성숙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네마테크의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까지는 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의 시네마테크 활동을 10년 전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리는 행위임을 영진위는 자각해야 한다.
이에 한시협은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내 영화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한섭 위원장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영진위가 다음과 같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영진위는 정치적인 외압에 스스로 굴종할 것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정치인들과 관료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시네마테크의 영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신 있게 관철하라!
둘째, 영진위는 적절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의 공모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영진위는 지난 해 영진위의 잘못된 시도로 좌초된 시네마테크 전용관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한시협은 이와 관련해 영진위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네마테크 단체들은 물론 영화인들, 관객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한시협은 시네마테크를 정치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하려는 지금의 상황이 영화문화의 위기국면이라 생각해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포럼과 대중적인 논의, 영화인들의 결속을 이뤄내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광주시네마테크, 대구시네마테크,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대전시네마테크, 문화학교서울, 서울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부산, 시네필전주, 영화사진진 시네마테크사업팀,
씨네오딧세이(청주), 씨네아일랜드(제주), 퀴어아카이브서울
